by: adminPosted on: 9월 13, 2023 디자인표절 표절을 판단하는 두 번째 요건, ‘실질적 유사성’ 판단 기준 표절은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면서도 판단이 어려운 쟁점입니다.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(1)모방, (2) 실질적 유사성 … source